22대 국회가 첫 제헌절을 맞았지만 여야는 이날도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마약에 취한 듯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검사 4인 탄핵안 등에 불편함을 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수사하면 보폭탄핵·무고탄핵·방탄탄핵으로 이어가며 사법 방해를 자행한다. 검사뿐 아니라 법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또 “22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통과 관례, 협치 정신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강성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극단적 정치 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청원을 탄핵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 청문회를 멋대로 만들었다”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더니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겁박한다.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면서 “이는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당이 소극적으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다고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렸다. 고금리·고물가에 고통받고, 폭염과 수해에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실상 탄핵 추진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