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논의하는 범야권 정책연구 모임이 출범했다. 이 후보가 당대표 연임 도전 과정에서 이른바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실상 대권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기본사회 구축에 대한 범야권의 정책적 지원과 연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기본사회포럼은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기본사회포럼은 지난해 출범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뿌리다. 기존 위원회에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다른 야당도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개편했다.
대표의원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영환·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연구책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조정식·정성호·추미애·정동영 등 민주당 중진 의원은 물론 이학영 국회부의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 66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가 줄곧 주장해왔던 이른바 '기본시리즈 정책'의 핵심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최근 역임했던 당대표 당시에서도 기본시리즈 정책을 브랜드화했다. 특히 이번 당대표 연임 선언 과정에서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바탕으로 한 민생·실용 노선을 표방하며 기본사회를 강조한 바 있다.
범야권으로 확대된 기본사회포럼은 보편적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입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토론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 후보에 대한 정책적 후방 지원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지속가능한 국가 비전 연구를 바탕으로 차기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 정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으며 사실상 관련 정책을 총괄해왔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이날 발대식에 참여해 기본사회포럼 출발을 축하했다.
이 후보는 서면 축사에서 “기본사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소득·주거·금융·의료 등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