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통합(SI) 업체 엔디에스를 상대로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총 347건 거래의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