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소비자·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3일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은 전세계 소규모 사업자 누구나 우리 국민의 민감한 쇼핑 정보를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마이데이터 본질은 정보주체의 권익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라며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개시하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보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상 전송요구권의 취지는 특정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모이는 것을 막아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며 “사업이 확대되면 전세계 소규모 사업자들 누구나 우리 국민의 민감한 쇼핑 정보를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돼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안전과 통제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상품화를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사업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실상을 알리고 거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