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협회·단체, 주무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
현재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식업은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률이 상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총 16인의 위원은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발족에 앞서 4개 협회·단체들이 논의하자고 제시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다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하여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위촉되었고, 다른 특별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여 운영하고, 필요할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며,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과 의견을 나눈다. 논의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