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준을 경지 면적 907평(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현재 농업인 220만명 중 34%인 70만 명이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하고 그 돈은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 지사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미지 답 충남 포럼' 기조 강연에서 “고령화·이상기후·저소득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게 구조 개혁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재차 제안했다. 김 지사는 '충남이 이끄는 미래, 농업·농촌의 힘쎈 도전'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현재 경작지가 303평(1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면 정부는 농업인 기준에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경제 손실 부분을 보조금으로 잘게 쪼개서 분배하고 있어 마치 어설픈 인공호흡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지 정리, 지붕 개량, 마을 길 정비 등을 하며 농촌의 삶은 나아졌지만, 이후 중장기적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복지도 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30년을 흘려보냈다”라고 구조 개혁의 시급성을 꼬집었다.
특히,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 농업인구가 19만명 정도인데 연간 수출액은 1200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 대국 위치인 데 반해 국내 농업인구는 220만명인데도 수출액은 90억달러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극한 차이는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 문제”라며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선 먼저 낮은 수준의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을 산업적 경쟁력이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연봉은 될 수 있도록 500~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단지화해 청년이 함께 모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충남은 스마트팜 250만평을 조성해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스마트팜에 뜻을 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돈이 없어도 열정만으로 충남으로 이주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네덜란드와 협업을 통해 전국 최대 스마트 농업 교육 재배 집적단지로 조성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컴플렉스'를 소개하며 “2026년부터 실제 생산된 농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령 농업인은 은퇴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양해야 한다”라며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라며 “충남이 먼저 바꿀 테니 모두 한마음으로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