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 공청회 실시

무역위,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 공청회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순차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령 및 무역위원회 공청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포스코가 요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우선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1차 재심 공청회를 진행한다. 덤핑방지 관세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3년 간 7.17%~25.82%부과됐는데 올해 9월 중순 일몰되면서다. 이에 포스코는 덤핑방지관세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무역위는 올해 3월 재심사를 접수받고 이번 공청회 이후 다음 달 부터 서면 검토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경우 포스코측은 덤핑방지관세율 37.62%를 부과해야한다며 지난 4월 조사를 신청했다.

또한 무역위는 이날 제45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및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3건 관련해 각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