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업체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리걸 AI 서비스 사업자에 다수의 리걸테크를 선정, 법률 전문가와 일반 이용자에게 효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와 아미쿠스렉스는 NIPA의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신규과제' 수행 기업으로 선정됐다. 인텔리콘과 엘박스는 NIA의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수행 기업으로 뽑혔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전문가 업무를 효율화하고 AI 일상화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먼저 로앤컴퍼니는 다양한 형식의 대량 법률 사건 기록 이미지 등의 자동 분석 서비스를 개발한다. 법률 지식 기반 사건 기록 분석 질의응답 서비스 개발 및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변호사의 단위 시간당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업스테이지가 컨소시엄에 참여해 생성 AI 모델을 파인튜닝하고 법무법인 화우에서 학습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인텔리콘은 건설건축 분야 AI 법률 시스템을 개발한다. 국내 각 분야별·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건축 관련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설계 기준 등을 통합해 인허가 및 건축 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한다. △건축 법률 규정 △기술기준 검색 △건축민원 Q&A·행정 민원 대응 서비스 등을 만든다. 에스큐아이소프트, 건설연구원 등과 팀을 이뤘다. 국방부를 필두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을 확대한다.
엘박스는 민사법과 지식재산권법 분야 대규모언어모델(LLM) 사전학습 및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법조인향 데이터를 정확하게 다루는 언어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AI가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 줘”라는 명령어 내 '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이해하고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능력이 생긴다.
업계는 정부 주도 리걸 AI 진흥책으로 법률 전문가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일반 이용자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법률 AI 서비스 개발을 통해 해외 진출 및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법률 지식 및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 패러다임 전환 및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다”며 “이로써 사회적 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