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추진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저출산 대응 및 외국인력 정책 등에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대응책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다.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달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광역단체별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한 뒤에는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며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력이, 양육과 가사, 간병 등의 분야에선 외국인 돌봄 인력이 국민 부담을 덜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6차 회의에선에서 논의했던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에 대한 경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늘봄학교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총력 지원한 덕분에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데,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