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더 강력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이번 수주전에서 우리 원전의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원전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특사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측 관계자가 체코를 방문,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
피알라 총리는 9월 중 윤 대통령을 체코로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