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 중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 등 정책 노하우를 높이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괄목할만 한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IPEF 3대 이행기구인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권자문기구가 모두 출범,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IPEF는 2022년 출범했고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의장국인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이다.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긴급회의는 장관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긴급회의가 개최된다.
위기대응네트워크에서는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평시에도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24일 CRN 의장 선출 과정에서 한국은 14개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또한 일본이 부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한-일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한국, 일본과 같은 산업강국과 호주, 인니 등 자원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며 “14개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 산업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상설 사무국 역할도 맡는다. 이를 위해 신통상 테스크포스팀(TFT)을 2주 전 꾸리고 향후 정식 직제도 염두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열리는 IPEF회의에서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모의훈련에 대해 회원국들의 호응을 받았다”면서 “의장국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