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연말에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방안을 공개하며,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방안까지 차례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총 3차에 걸친 의료개혁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차 개혁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는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보건의료 분야에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개혁)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1차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정착시키려 한다”며 “과도하게 늘어나는 병상의 경우 어느 정도로 줄일지, 인력은 어떻게 운용할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전공의 대부분이 이탈한 가운데 하반기 수련모집도 응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비중을 높일 경우 지방 의사를 수도권 병원이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량을 그대로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공의 몫을 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수도권이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 공급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12월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긴다.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재택 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 단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개선 방안은 속도를 내서 12월 전에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수련병원 126곳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하반기에 수련을 시작할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모집한다. 이들이 모집하는 전공의 숫자는 총 7645명이다. 하지만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조차 수련을 신청한 전공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이탈 전공의 대부분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