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전공의 의존도는 기존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는 환자를 가장 먼저 진료받게 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추진단은 이날부터 매주 1회씩 의료개혁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브리핑을 개최키로 했다.
우선 추진단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까지 상향한다.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높인다.
상급종합병원을 주축으로 10개 이상 진료협력병원 네트워크를 구성, 전문 의뢰·회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진료협력병원이 전문 의뢰·회송시 상급종합병원이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 병상 규모를 5~10% 감축하고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수련병원을 '수련책임 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현행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줄이는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