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이후 극심한 갈등을 겪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법·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AI 등 첨단 산업에서 협치의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과방위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미래 신기술 발전을 위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국힘의힘에서 최보윤·김장겸·박충권 의원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과방위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연 것도 처음이지만, 최근 '방송4법'과 청문회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냉각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인 것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행사 시작 전 자성의 목소리부터 쏟아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 의원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를 일궈가는 역할이 정치인데,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였고, 최 의원 역시 “과방위에서 지금 핫 이슈인 방송쪽 갈등만 비춰지고 있는데, 정보통신 전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 국회는 늘 갈등하지만 협치를 지향한다. 여야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AI로 G3 도약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며 “지정학적 위치로도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국회에서도 경청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여야가 과학기술을 주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다”며 “AI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날 기조 발제는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AI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선도 수준의 R&D 방향 △AI 컴퓨팅 자원 및 인재 확보 전략 △국민 체감 AI 일상화 프로젝트 등을 설명했다.
송 실장은 “AI 역량이 곧 경제성장, 안보, 글로벌 위상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AI 시대에 있다”며 “민관이 합심해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 증액, 과감한 규제 혁신, 인재 양상, 글로벌 진출 등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산업진흥책, 규제개선 등의 요구가 잇따랐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AI는 이제 산업을 넘어 인프라, 문화가 되고 있다. 10년 후를 생각하면 AI의 중요성은 지금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 보다 더 중요해 질 것”이라며 “20~30년전의 정부는 이들 산업에 제도적, 행정적, 금전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줬으나 현재 우리 정부의 지원책은 격려는 많이 해주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글로벌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도 “얼마전 캐나다 정부에서 2조4000억원 규모의 AI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AI 분야 예산이 크게 보일 수 있는데, 깍지 마시고 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AI를 수출 아이템으로 바라보고, 국가의 수출 전략 차원에서 네이버는 사우디에, KT는 태국 시장 등으로 나가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전략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도 “최근 소버린AI(AI주권)도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 다양한 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에 종속되기 싫어 우리나라와 AI 산업을 협력하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네이버와 같은 기업이 혼자 해외로 나가는데 는 한계가 있듯이,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토털 AI솔루션을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지원해 주면 좋을것 같다”고 말했다.
김훈동 KT 기술혁신부문 상무는 “국민들이 AI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공공·금융·모빌릴티·의료·교육 분야인데, 이들 5개 분야가 우라나라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오래전부터 많들어진 규제들이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신기술인 AI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따로 만들어져서 신시장을 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AI에 대한 대국민 인전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는 “전 국민의 95%가 AI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AI가 자신의 연봉을 올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AI가 인터넷 혁명 처럼 인류 문명의 근간을 전환시킬 중요한 모멘텀이라면, 정책과 예산에 힘을 쏟기 전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숙제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