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금융투자세 폐지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본청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례적으로 만나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 협의해 절충할 수 있는 법안 등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김 의장이 진 의장을 예방하면서 이뤄졌다.
여야 정책위는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뤄가자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간호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상협력촉진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돌봄·지역인재 균형 육성·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양당 정책 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 법안을 스크리닝하고 다시 회동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당은 일부 쟁점 법안을 두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있긴 쉽지 않지만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원”이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반면에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에 대해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