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준용하는 현재 가격 결정 방식을 개편한다. 사업자별 열 생산 원가가 다른데 이같은 가격 산정 방식이 더이상 효율적이 않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열요금 산정 방식 개편 연구 용역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했다. 30여개 지역난방 사업자가 한난의 열요금을 준용하는 현 구조를 탈피, 새로운 가격 산정 방식을 도출하는 게 용역의 목적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최근 지역난방 사업자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산업부의 열요금 제도 손질은 현 방식이 이제는 당초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열요금은 '지역냉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고시에 따라 최대 사업자인 한난의 열요금을 시장기준가로 삼고 있다. 한난이 총괄원가를 근거로 요금을 결정하면 민간사업자도 최대 110% 안에서 열을 판매해야 한다.
산업부는 과거, 지역난방 최대사업자인 한난의 요금을 준용할 경우 열요금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가격 결정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민간 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 간 총괄원가 격차가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난 대비 총괄원가가 낮은 기업은 현 요금 체계 아래서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높은 기업은 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 때문에 각 기업의 개별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열요금 산정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개편되면 각 사업자가 각각 열요금을 산정·부과하게 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럴 경우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권역별로 열요금의 격차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부과한 열요금을 차등하면 소비자 반발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업계도 가격 결정 방식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보수율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번 개편이 민간기업이 자구책을 통해 얻은 가격 경쟁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고, 우선 업계에 열요금 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알린 정도”라면서 “사업자의 상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