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내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한다. 당초 올초 발표한 신규택지 2만호를 발굴키로 한 것에 비해 4배 늘린 규모다. 특히 이 중 올해 발표하는 5만호 중 2만호에 대해선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을 최대 70%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 간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 우량주책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번 방안에선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를 선정키로 했다. 신규택지는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끝냈고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원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의결했다. 해당 내용은 이날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효력은 오는 13일부터 발생한다.
서울지역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되면 이르면 7년 내 최종 주택공급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택지개발에 비해 그린벨트의 경우 지작물이나 영업 보상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최종 공급까지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주택공급 물량 8만호 중 서울 지역은 11월 발표할 5만호에 모두 포함될 수 있고 1만호 단위이상 정도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비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또 초기 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도 기존 연간 10조~15조원 규모에서 20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집중 공급한다. 특히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중 최소 5만호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임대 개시일부터 6년을 경과해야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면적 60㎡ 이하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하 소유자를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로 공시가격 기준을 높였고 면적 역시 85㎡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키로 했다.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LH가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서울지역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공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들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