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수납기 운영 중단으로 시민 불편은 물론 민원창구 혼잡도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했던 무인수납기가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중단됐다. 무인수납기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망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것이다.
무인수납기는 고령층 등 온라인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이 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 등 세금 납부 업무가 많은 사업자들도 자주 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무인수납기로 5만 2000여건의 세금을 수납했고, 규모는 약 345억원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인수납기로 세금을 납부해온 것이다.
세금 납부 업무를 분산하는 효과가 컸지만 운영 중단으로 납세 업무가 창구로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동사무소 운영 시간과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사라진 점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다.
차량등록사무소의 경우 무인수납기로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세금을 통합해서 한번에 결제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를 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편리함도 사라졌다.
한 지자체 세정 업무 관계자는 “무인수납기 중단 이후에 세금 납부 마감이 다가왔을 때, 대기 시간이 길게는 1시간까지도 걸려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며 “차량등록사업소 등 세금 수납 양이 많은 시민까지 창구에 몰리다 보니 민원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편함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5월 개인지방소득세, 7월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건축물분이 과세됐고,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토지분 부과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무인수납기로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후 1년이상 장기간 운영 중단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울주군, 괴산군, 의정부시, 광주광역시, 사천시, 충주시 등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다.
지자체는 무인수납기 1대당 약 1500~2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시민들에게 세금 납부 편의를 높여 왔지만 운영 중단으로 예산도 낭비된 셈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에 무인수납기 운영을 건의하고 있고, 올 연말에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한 이후 무인수납기도 시스템에 포함시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인수납기와 망을 통합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 무인수납기가 다시 정상 작동할 수 있다”면서 “무인수납기가 재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