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기존 공공 정보시스템의 90%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70%까지 적용하려는 정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다.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1년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비용 일부를 지원하지만, 이는 선별된 기관에 국한된다. 이마저도 지원 대상은 초대형 대국민 서비스로 제한적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오롯이 주요 공공기관 부담이라는 의미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앱), 아키텍처까지 모든 것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MSA와 개발운영(DevOps), 지속 통합/지속 배포(CI/CD), 컨테이너가 핵심 요소다.
특히 MSA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단독 실행 가능하고 독립되는 모듈로 기능을 분해해서 서비스하는 아키텍처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과정에서 개발이 뒤따른다.
A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담당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라는 것은 아키텍처 재설계를 해야 하는 등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MSA 개발에만 큰 비용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1억이 들어갈지 4억이 들어갈지 예측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B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담당자는 “현재 온프레미스(구축형)로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 인력을 채용한 만큼 비용 지출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반면에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할 경우에는 초기 도입 비용이 많이 들진 않겠지만, 연간 운영 비용이 현재보다 2~3배 늘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예산 확보는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에 달렸지만, 녹록지 않다. 연간 공공 정보화 예산은 일정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관별 정보화 예산 증액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C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담당자는 “기존에 연간 1억원이던 정보화시스템 운영 예산을 2~3억원으로 늘려달라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기재부도 국가 총예산에서 일부인 정보화 예산을 늘려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SaaS 적용률 확대 목표도 기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목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D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담당자는 “공공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성격이 다양하고 제각각인데, 있지도 않은 SaaS를 어떻게 70%까지 적용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어떻게 선택하겠느냐”고 말했다.
공공에선 이제라도 정부가 기관별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참작해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담당자는 “공공 입장에선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