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내 티메프 사태를 전체 기업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정산 주기 단축 등을 통해 플랫폼 참여자 보호를 꾀할 수 있으며 에스크로 의무화는 소규모 플랫폼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개최한 '티메프 사태와 해결방안' 간담회에서 여행·이커머스 플랫폼은 현 사태에 대해 분석하고 예방책 및 해결책을 논의했다.
먼저 에스크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플랫폼 자체가 에스크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라는 지적이다. 에스크로 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소규모 플랫폼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성격에 따라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용민 머스트잇 대표는 “제3의 기관이 개입할 시 고객 결제 대금의 판매자 정산, 취소 금액 회수 등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실무단에서의 회의감이 있다”며 “구축은 할 수 있겠으나 구축 및 관리 비용을 따져봤을 때 실효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 사태를 전체 플랫폼 업계 문제로 비약해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해 결국 거대 글로벌 빅테크와 C커머스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동환 아이디어스 대표는 “이번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등 2차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경영 실패로 인한 전체 산업 규제 적용은 과도한 일반화이며 이로써 혁신 플랫폼은 피해를 입고 거대 자본을 가진 곳들의 독점이 강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핀셋 규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통상 글로벌 빅테크의 정산주기는 신생 플랫폼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은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정산 주기를 짧게 가져가 시장 건전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의 정산 주기는 오히려 스타트업보다 길다”며 “이들이 왜 이런 긴 정산 주기를 가졌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플랫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현석 온다 대표는 “경영 실패 혹은 모럴 해저드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수출을 고민하면서 커야 하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규제로 성장을 저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