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로 인해 안보·경제·민생 위기가 왔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실현과 정쟁은 구분되어야 한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또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가 무너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가안보는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여기에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권력과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규모 통신사찰이 불거졌다”면서 “국가권익위 공직자는 명품백 사건 종결을 요구하는 상관의 압력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나하나가 중대한 사건인데, 이런 일이 하나도 아니고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남 탓만 할 뿐,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생의 위기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큰 이유로 이른바 부자감세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세수결손이 56조 4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신 초부자감세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법 개정안을 보면 1%도 안 되는 초부자를 위한 초부자감세”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0.5%만이 수혜 층이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무도한 재정운용에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위기가 왔다며 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라며 “폐업 사유를 '사업 부진'으로 꼽은 사업자도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