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소상공인 수출 준비 단계부터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 기업지원 전담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
예를들어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소상공인별 특성도 고려해 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수출 상대국 통관절차, 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 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FTA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 검증 대응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151개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으나 내수 회복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세청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