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9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LNG 가격이 많이 올라 비용이 상승했다”며 “비용 요인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도 많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의 발언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곽 의원은 “전기 사용량이 20%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2배 늘었다”며 “매년 여름철마다 기온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체계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차관은 “외부 충격에 따른 비용 요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용량만 가지고 (전기요금 인상을) 따지면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을 두고 지자체와 정부 간 통일된 대책 발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시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과 관련해 “'90% 충전율' 이런 부분은 방법론상 옳다고 해도 엄밀한 검증 후에 발표되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부, 소방청 등과의 회의를 거쳐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강구 중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의 종합대책과 통일된 입장이 나오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김석기·정동만·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이 상정됐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장 선정 절차 등을 담았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