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민의 AI 일상화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AI기술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모든 일상에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글로벌 17개 국가를 상대로 입소스의 조사 결과 54%는 'AI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반되는 사이버 침해 건수는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2021년 640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AI가 산업이나 생활 전반에 큰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윤리적 문제나 사이버 침해와 같은 위협도 함께 유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개인정보보호에도 계층 간 격차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사업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