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공급과잉이 철강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新)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EU 등 주요국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간한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OECD 국가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산업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최근 자국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자 저가로 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은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철강·화학 등 전통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이미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공급과잉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최대 생산 방침을 고수하고 밀어내기식 수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중국 생산량은 954만대였으나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치며 113만대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2020년 22만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120만대로 급증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는 자국 보조금 정책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남아있는 국가에 공장 건설을 착수하는 한편 수출을 통해 전기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배터리는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물량만으로 이미 세계 수요를 채우고도 남았다. 중국의 배터리 공급과잉 규모는 중형 전기차 156만대에 쓰일 분량으로 추산된다.
태양광은 공급과잉이 가장 극심한 분야다. 올해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은 1405GW이나, 중국과 글로벌 태양광 패널 설치량은 각각 255GW와 511GW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EU는 칼을 빼 들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공급과잉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무역 구제 조치와 더불어 무역 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 조치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EU는 특정 기업 대상 반덤핑조치를 주로 활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보조금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EU는 공급 과잉의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목하고 전기차·태양광·풍력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칠레·브라질·멕시코 등 신흥국들도 수입 규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 중국산 공급 과잉 대응에 나섰다.
무협은 중국의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대응 조치가 우리 수출에 긍정·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산업은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에선 배터리·태양광·석유화학 시장 확대 기회가 예상되며, EU 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중국 전기차 업체가 위축되면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중국 저가 상품 공급과잉 지속과 주요국의 무역장벽 대응은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가중해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실제 과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주요국이 글로벌 무역구제조치 형태로 맞대응하면서 무역장벽이 강화돼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았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과거 미국이 국가안보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232조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사례가 있어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신산업을 대상으로 해당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추가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타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글로벌 무역환경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