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는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금융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은 국민 실생활과 생활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산업이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서 선도적 혁신이 가능한 분야라는 점에서 여전업권이 나아갈 방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 가장 앞서있는 금융 분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 등 고객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방안 마련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카드사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선 건전성 관리와 신성장동력 모색을 주문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연체채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업무범위 확대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춰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원활한 정리를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캐피탈업계는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전하고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신기사에겐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과 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외국 대비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다. 신기술금융업권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첨병이라는 것은 해외진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