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는 지난 2022년 9월 컨트롤타워 '디플정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2년 만에 정부와 민간에 디지털 혁신을 불어넣고, 세계적인 모범 거버넌스(국정관리 체계)로 우뚝섰다.
디플정은 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래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받는다.
범정부부처는 디플정 구현 예산으로 2023년 4207억원, 2024년 9386억원 등 1조3593억원을 집중 투입했다. 목표했던 121개 과제는 조기 달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 서비스는 효율화하고 국민 편의성은 크게 높아졌으며, 사회 곳곳에서는 신산업이 창출됐다.
◇공공 서비스 민간에 적극 개방=올해 디플정은 국민에게 수혜 서비스를 선제 추천하는 '혜택 알리미'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까지 청년, 구직·실업,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에서 500여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혜택 알리미는 개인정보 수집과 연계를 통해 56개에 달하는 개인 상황 변화를 인지하고, 여기에 맞는 혜택을 추천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출산을 한 국민에는 정부 출산 혜택 등을 맞춤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 정책의 경우에는 웰로, KB페이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맞춤 추천·신청할 수 있다. 디플정위원회는 청년 정책 과제를 기획한 데 이어 민간 기업들과 연계를 강화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플정은 공공 서비스도 민간에 적극 개방해 국민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6월부터 SRT·KTX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검사예약, 여권 재발급 신청 등 20여종 공공 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T, KB스타뱅킹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 같은 공공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누적 220여종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체감 성과에 방점= 또한 디플정은 '국민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국민 체감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
올해에는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자동확인 △실시간 의료자원정보 플랫폼 구축 △개인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실증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 플랫폼 가이드라인 구현 △문화생활 지원 통합서비스 △초·중·고 학자금지원 원스톱 서비스 △선원 민원 디지털서비스 도입 등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자동확인 서비스는 복잡한 서류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한국부동산원은 행정 데이터 연계 확대로 국민 불편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디플정은 모바일 신분증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미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간 서비스(삼성 월렛)를 개방해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효력을 간주한다.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또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적용을 확대한다.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디플정은 '국민 중심'이라는 기본 원칙에 맞춰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단순 링크를 줄이고, 주요 사이트를 통합 플랫폼에 연계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1503종인 공공 분야 단순 링크를 올해 1100여종까지 줄이고, 2025년 600여종에 이어 2026년에는 제로(0)화한다. 종국에는 정부24를 통해 행정·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올해에는 국세청 홈택스, 고용부 고용24, 복지부 복지로, 교육부 나이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등 5개 기관 주요 시스템을 연계·통합해서 시범 개통한다.
공공 부문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적용을 확산해서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AI 기술 3대 국가로 거듭나는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부처·기관별 AI 활용 서비스 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디플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에는 AI 70건이 도입됐다. 올해는 2배 이상 늘어난 200건 이상을 접목한다.
◇DPG 허브로 융합 가속=디플정은 '디플정(DPG) 허브'를 구축해서 정부 기관 간, 정부와 민간 간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 융합·활용한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디플정 혁신 서비스를 민간과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DPG 허브 주요 인프라를 본격 구축해서 내년 상반기에 국민께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디플정위원회 관계자는 “디플정위는 출범 후 7개월간 141여 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민간위원 기본원칙과 과제를 기획하고, 29개 부처와 치열하게 협의하고 설득해서 실현계획을 확정했다”라면서 “주요 과제 본격 이행으로 성과를 본격 창출하고, 국민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