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3일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외부 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도 선출했다.
KISO는 자율규제 영역 다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다. 기구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원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호 신임 정책위원장 겸 이사회 의장은 행정법과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에 정통한 명망 높은 법학자로 꼽힌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와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2017년 정보보호 유공자로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9월 KISO 정책위원에 위촉돼 어학사전워킹그룹·혐오표현심의위원회 등 KISO 내 자율규제 위원회를 두루 거쳤다. 위원장으로서 서비스운영위원회도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KISO가 한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자율규제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힘써온 역사와 의미가 깊은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발전에 발맞춰 인터넷상 표현 자유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ISO 이사회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호 정책위원장과 김현경 정책위원의 후임으로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책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황창근 위원은 현재 한국정보법학회를 이끌고 있으며 KISO 서비스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병일 위원은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KISO 저널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KISO 정책위원회는 KISO 자율규제 활동의 요체로 정책결정과 심의결정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정책위원회는 5인의 외부위원과 3명 회원사 위원으로 구성됐다.
KISO는 2009년 설립된 인터넷 자율규제기구다.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챗봇 서비스 회사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한다. KISO는 게시물, 검색어, 신기술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자율규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온라인 공간 신뢰와 안전의 확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를 수행해오고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