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대안을 언급하며 윤 정부의 정책 미비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화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의료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력하기만 하다.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권이 유지될 순 없다”며 “의대 증원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의대 증원은 기피 과목, 의료 낙후지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메우던 전문의들도 피로도가 누적돼서 병가 휴직하거나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결국 시장에 대한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증원만 했다가 이런 엄청난 상황을 지금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대 증원안을 재검토하는 대신 공공의대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기피 과목이나 의료 낙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만 따로 떼어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시장의 실패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분야를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원점 재검토하고 다시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민주당도 나름의 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이 의원은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더 분노가 치솟는다. 경증 환자 응급의료센터 진료 시 본인 부담 인상, 입원 환자의 수가 인상 등을 내놨다”면서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