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며, 이는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영화, 미술,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부여되고, 산업과 경제활동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발명품, 상표, 디자인,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것이 산업재산권에 포함된다.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른 가치 평가를 거쳐 자본화가 가능하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이라면 투자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 및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작은 규모의 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금, 시설, 인력, 규모 면에서 제한적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제 지원, 자금 지원,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에 주목하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 전담 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공제와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아울러 고용 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 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최근 연 매출 50억 원의 사업가로 변신했다. 과거 남편의 보증 빚을 갚기 위해 콩나물국밥 가게를 시작했던 박 대표의 식당은 손맛이 탁월해 급속도로 번창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손님이 줄어들자 자녀의 권유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를 시작했다. 제품은 이커머스 시장은 물론 대형마트에도 납품될 만큼 인기 상품이었고, 박 대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최근에는 식자재 자체 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인 공급가격을 제시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코스메틱 회사인 B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우수 벤처기업 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2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에 맞는다면 필요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