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에도 IT 공무원 채용 애로···정책 보완 요구 커진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행정망 셧다운'을 계기로 연봉을 수억원까지 지급해서 대국민 IT 서비스 품질을 높일 'IT 공무원' 영입 활로를 열었지만,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ICT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은 올해 상반기 구조진단 직무에서 가급 전문임기제 인력 채용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가급 전문임기제 인력은 연봉 상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상으로는 많게는 수억원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정자원은 '최종 합격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이 수억원대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배경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기인한다. 업무지침에는 국정자원을 임기제 공무원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는 유일한 IT 관련 기관으로 명시했다.

문제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준공무원인 일반 IT 공공기관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지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T 공무원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자원의 인력 채용 불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정자원에만 연봉 특례를 적용한 것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대국민 IT 서비스와 직결되는 정보시스템 등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은 국정자원 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다양하다. 그런데도 이들 기관은 사실상 연봉 상한에 걸려 있다.

특히 KLID의 경우에는 행정망 셧다운 당시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정부서울청사와 함께 삼원 체계를 구성, 상황실을 가동할 정도로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대국민 IT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제에 주요 IT 공공기관도 고임금 IT 전문인재를 채용하도록 길을 트거나, 범정부 장애 예방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서 민간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는 등 보완책이 요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IT 장애 등이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있는지 여부”라면서 “채용 과정상 여러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고액 연봉일지라도 IT 전문 인재를 적극 채용하려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