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직접 챙기겠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사에게 임대주택 투자 허용이 된 만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세번째 일정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 신뢰회복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권은 타 금융업과 달리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신뢰 산업이라는 특별함이 있다”며 “그간 보험은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걱정을 덜고 장기자금 공급자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채권 등 장기 자금시장 주요 수요처로 기능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것을 당부했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조속한 이행도 강조했다. 그는 “실손청구간소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산업이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산업이지만,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기회로 단기성과와 상품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IFRS17 관련 개선과제는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판매채널 혁신 일환으로 보험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보험업계는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의사도 전달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