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가 올해보다 6억원이 증가한 3653억원이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먼저 세계 5억8000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역동경제 구현에 본격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획을 객관·효율적으로 지원하고, R&D 수행단계에서 특허전략지원사업(IP-R&D)를 확대해 미래 유망 기술 선별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 올해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 전략도 수립한다.
지식재산(IP) 금융 규모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종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또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사업도 확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조사 결과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해 우리 기업 매출액, 일자리, 세수 등 손실이 확인된 가운데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지난해 LG AI연구원과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AI 심사 지원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선다.
AI 기반 특허검색,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해 우리 기업에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