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녹색산업·금융 예산을 1조27억원으로 전년대비 20.9% 대폭 증액,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녹색전환을 촉진한다. 탄소중립 예산도 4조7198억원으로 4.7% 확대 편성했다. 내년 6월 초 국내 개최하는 '세계 환경의날'은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 성장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2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 총지출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대비 3.3% 증가했으며, 환경부 소관 기후사업 기금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대비 6.1% 늘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 지원 융자 규모를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자비용 지원도 0.4%에서 1.0%로 확대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10개에서 50개로 대폭 확대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 추진한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두 배 늘리고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내년 6월 초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날' 예산은 '20억원+α'로 편성한다. 행사 예산 20억원 외에 유엔환경계획(UNEP)이 연사 초청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한다. 환경부는 별도로 녹색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대행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내년 세계 환경의날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실행 중인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에 부합하게 만드는 국제인증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DB) 등 국제 공동활용 부분을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대폭 확충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장착한 스마트제어 형식 완속충전기 9만1000대 중 신규설치가 7만1000대, 기존 충전기 교체가 2만대”라면서 “나머지 4000개는 과충전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급속충전기”라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