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개혁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통해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수련 선진체계 선진화와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 개혁 분야에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면서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