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입니다.”
권헌영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네이버가 세계적으로 앞선 자율규제 모델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1년 간 다양한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때부터 1회성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양했다”면서 “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선된 것의 효과가 크기 않다면 개선 방향을 바꾸거나 더 높은 기준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된 위원회다. 권 위원장과 함께 9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개선안 건의와 자문, 평가를 하고 있다. 그간 회의를 8번 개최하면서 검색 상품 광고 상품 노출 알고리즘 개선, 판매자 관리, 다크패턴 개선 등 총 7개 주제를 논의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 중 네이버에서 위조·위해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논의한 것을 인상깊은 사례로 꼽았다. 그는 “정가품 이슈는 정가품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권리사들은 물론 관련 기관, 타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원회는 네이버에 조금 더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소통을 늘려 나갈 것을 주문했고, 위원회의 점검 이후 활동 보고서 작성을 하며 점검해 보니 네이버가 노력한 성과가 보였다”고 밝혔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도 이달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점검했다.
권 위원장은 “네이버는 물론 카카오와 토스 등 온라인 페이먼트 업체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선재적으로 이용자 보상 결정을 했다”면서 “타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기업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자율규제라는 것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며 많은 플랫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플랫폼 기업 스스로 규제 없이도 아니면 최소한 규제만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