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대 증원 철회 주장에 대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의사단체의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서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증원 범위 확정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날 사회·정치 관련 질의에서 의대사태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의료개혁 완수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의에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를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고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감축, 보험수가 조정은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 양성은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문제”라며 “2035년에는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나와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하고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왔는데 무조건 안 된다, 줄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핵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전환하고,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배출되도록 하겠다”며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개혁을 통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개혁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