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전후해 약 2개월 간 '특별 자수기간(9월9일~10월31일)'을 운영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6일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특별 자수 기간에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대포통장 등 유통행위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조직에 관한 제보를 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총책 등 조직 상선을 추적할만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등 조직적 사기범죄 단체를 추적할 수사 단서를 적극 수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수사·통신·금융 분야별로 피싱 범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택배 배송 사칭 등 명절 기간 성행하는 주요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휴대폰 내 설치된 원격제어·악성앱을 통한 자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서비스앱에서 악성앱 가동 여부를 탐지하는 등 보안 기능을 강화한다.
범죄단체가 피해자 명의를 탈취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금편취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에 휴대폰 개통 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등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하여 우정사업본부·택배사·전국상인연합회 및 전국 66개 전통시장과 협력, 스미싱 등 피싱 범죄 안내 문구를 택배 상자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한달 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안내 영상을 귀경·귀성객이 볼 수 있도록 문체부 협조 하에 전국 공공전광판(1만5000여개) 및 민간 전광판(160여개)에 집중 송출한다.
또 방통위.금융위 등 합동으로 이통3사와 함께 명절기간 유행하는 수법 유형을 안내하고, 휴대전화 보안 설정 강화 방법 등 '스미싱' 예방에 대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9월2일~9월13일)한다.
경찰은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
은행권은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멈춤 없이 가동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은행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계좌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