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융위원장이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했다고 꼬집었다. 건전성 회복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 5명과 금융권 일곱번째 간담회 일정을 소화했다.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에서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은 지역균형 발전과 상생 경제에 이바지해 왔다”면서도 “다만 최근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상호금융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 문제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방안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상호금융에 타 금융기관 수준 규제체계 도입도 예고했다. 상호금융 특성상 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가 적용됐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위기에 대한 해법은 상호금융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지역·서민과 호흡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상호금융업권은 현재 위기상황 발생에 반성하면서 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 기존 영업관행을 탈피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일선 조합에서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조합의 자산·자본이 감소해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 도입 등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영세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합동감사와 MOU 등으로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가 긴밀해 졌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입법 과정 등에서 금융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