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안전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 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 산림의 가치를 누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 자율 경영을 지원하면서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산림재난 종합 관리로 국민 생명·재산 보호
기후변화로 일상·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재난별 분리 운영 중인 시설, 장비, 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도 설립해 현장 인력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산림 역할 강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톤 달성을 위한 이행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4개국 이상 확보하고 협력 대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병행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적응 강화를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전략을 강화한다. 생태적 방법을 활용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수종 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임업인 풍요로운 삶 영위 지원
우리나라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 규모가 3ha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86%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한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 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 도입과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재수확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산림경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주 권리찾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숲 지역소멸 대응 핵심 경제자산 육성
숲에서 일자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지역소멸 대응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간다.
수입 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 브랜드 '한목'을 적극 육성한다.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 '숲푸드'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한다.
이밖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서트레일 같은 새로운 산림 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숲을 즐기고 숲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시장 육성·신산업 창출정부 시행 사업 의존도가 높은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 부문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 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을 지원한다.
또 녹색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복지시설 위주에서 산림분야 전체로 확장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녹색자금 재원을 다각화해 재정안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 부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기업과 사회공헌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림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와 참여도 활성화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