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 지사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지역 인구 감소 대응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 세션 주제 발표를 가졌다.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내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는다'를 대주제로 처음 개최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13개 시도 시장·도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저출생 위기와 도의 대응 현황, 대정부 제안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먼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갖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며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제는 국가의 존망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표된 2024년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남녀 열 명 중 네 명은 출산 의향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그중 44%는 생각을 바꾸겠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절박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단언한 뒤 “충남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마련했다”라고 소개했다.
현금성 지원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에 초점을 맞춰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을 중심으로 주거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해 2026년까지 충남의 합계출산율을 1.0명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세부 정책 과제로 △영유아 365일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설치 △아파트 공동시설·종교시설·휴·폐원 어린이집 활용 돌봄센터 확대 △거점 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초등학생 365일 24시간 돌봄 제공 △임신·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100% 확대 △공공 최초 육아 직원 주 4일 출근제 도입 △자녀 돌봄 시간 12세까지 확대 △출산·육아 지원 모범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임산부와 유아 동반 패스트트랙 운영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종 수당 통합 및 대상·금액 기준 전국적으로 통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검토 △결혼·출산 시 증여세 비과세액 5억원으로 확대 △이민청 조속 설립 및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등 이민정책 전면 개편 등 대정부 제안을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 반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