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국은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투자 수준이 낮습니다. 다만 빠르게 투자가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오동훈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MD는 “AI 기술 투자는 미국이 앞서나가 있고 중국은 활용면에서 앞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섰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다 산업 성장도 한계에 달았다는게 오 MD의 분석이다. 이를 반전시키려면 제조업 분야에서 AI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 MD는 “AI 활용에서 핵심은 제조업 분야”라며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AI 기술 투자와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이 AI기술에 투자를 하기엔 재정, 시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더딜수 밖에 없다는게 오 MD의 설명이다. 그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정부의 지원 방식 변화가 AI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봤다.
오 MD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AI기술에 투자를 할 경우 R&D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활성화된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래그십 기업이 AI를 적용한 공급망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최종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예컨대 현재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45%, 중견기업 9%, 대기업 3% 이내로 혜택을 준다. 플래그십 기업인 대기업이 협력사에 AI기술 연구를 지원하면 R&D 세액공제율과 동일한 혜택을 지급하면 된다는게 오 MD의 주장이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R&D 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AI도 이같은 지원이 있다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AI 기술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AI 전문기업이 모인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컨소시엄에 정부 사업을 위탁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오 MD는 “정부의 직접 지원 만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면서 “'정부소유-민간위탁 경영(GOCO) 방식'등 민간 조직을 활용해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