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정거래와 협력, 규제 완화에 앞장설 수장들이 확정됐다. 세계 경제 악화에 따라 국내 산업, 특히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들 수장들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협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제7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7대 동반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달곤 신임 동반위원장은 제18대 국회의원, 행안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정치권 인사다. 이 신임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을 거치며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경제단체와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의견수렴과 추천으로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최근 최승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선임되면서 공석이 채워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와 규제를 해소하는 핵심 역할임에도 10개월여간 공석이었다.
최 옴부즈만은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해 초대·2대 회장을 지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정치권 인사가 기관 및 단체 수장으로 오면서 기대감도 있다. 동반위원장과 옴부즈만 모두 중소기업 공정거래와 규제완화 등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실제 해결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때문에 정치권 출신으로 정부와 관련 부처, 국회 등에 정책적 지원을 강력하게 끌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정치인 출신이 오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게다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되면 정책 일관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독립적 역할을 하는 중기부 유관 단체 또는 산하기관에 정치인 출신들이 내정되면서 일부 염려를 표시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독립기관들인 만큼 중기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업무 지원 또는 예산 집행 등으로 해당 단체를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