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회동한 데 이어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만났다. 이 대표는 기술 경쟁 격화와 에너지 전환 등 위기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한 사회 구조 개편으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 구조 개혁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확보를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과학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준비 상태가 매우 많이 부족해 수출 활동에 꽤 부담되지 않을까 싶다”며 “재생에너지는 바닷가·지방·인구 소멸 지역 등이 매우 유망하다. 지능형 송배전망을 확충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단을 만들고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세제 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측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상향과 상속세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국민에게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그런데 국가 경제 규모가 두 배로 커졌지만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35%는 그대로”라며 “여기에 통화가치와 연금개혁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모든 국부의 원천이다. 결국 기업의 영속성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 대표는 사회 구조 개편과 관련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대표와 최 회장은 고용의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이 대표는 “일선 기업이 함께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결국 장시간 토론과 신뢰회복을 통해서 타협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도 만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측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민주당-중기중앙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 포함 △가업승계 제도 개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단결권 확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확보 등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했다”면서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자”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