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전환이 더 늦춰질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정도로 높아진 만큼 향후 추이를 살펴 금리 인하 여부와 속도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시장 기대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2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가격·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별도 분석을 통해 향후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검토했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소득 등 펀더멘털과 괴리가 커질 경우 향후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 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향후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함께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있는 만큼, 금리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