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재 은행권에 대해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제 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금융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은행에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또는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본 뒤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4인뱅을 준비하는 컨소시엄은 총 △더존뱅크 △KCD뱅크 △유(U)뱅크 △소소뱅크까지 총 4곳이다. 예비인가 접수가 시작되면 실제 은행 출범까지는 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수도권 주담대에 관한 추가 가산금리 적용에 해서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정량, 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1년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 은행별로 할당량을 주고 그걸 넘어서는 경우는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 사안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정기 검사도 시작될 예정이어서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