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이 분쟁조정기구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토론에 참여한다.
당근은 13일 오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법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적 분쟁 조정 세미나'에서 당근의 분쟁 조정 사례,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당근은 오랜 기간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조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립했다. 플랫폼 최초로 분쟁 해소와 조정에 직접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C2C 플랫폼 민간 부문에서 국내 유일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며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처럼 자율적 분쟁해결 장치로서 많은 관심을 받는 당근의 분쟁 조정 성과와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자율 규제와 분쟁 영역에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성민 당근 운영정책팀장이 '당근의 분쟁 해결 노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그간 분쟁조정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대표 분쟁 조정 사례를 공유하고, 이 밖에 당근이 펼치고 있는 이용자 보호와 경험 개선 활동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이병준 고려대 교수와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가 연사로 나서 '사업자의 자율규제 모델로서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미국,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플랫폼 스스로 자율규제 노력과 직접 분쟁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C2C 분야 최초로 민간 영역에서 전담 기관을 조직화한 당근의 분쟁조정기구의 역할과 의미를 짚어본다.
마지막 세션으로는 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분쟁 조정지원팀장과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김세준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를 주축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당근은 이번 세미나로 분쟁 조정 협력 기관으로 오랜 기간 힘써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학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수준 높은 분쟁 조정 대응 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그간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분쟁 케이스를 다룬 사례집을 연내 발간한다.
당근 관계자는 “당근은 건강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차원에서 이용자 간 분쟁에 적극 개입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세밀한 분쟁 조정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