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보상 강화 추진…의료계, 여야정협의체 참여 촉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로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10.2% 많았다. 작년 추석 연휴에 비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40% 많은 수준이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총 411개소 중 408개소가 매일 24시간 운영했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크게 감소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 자상 환자 등 보도된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지역의료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였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