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사실상 흡수 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상대가 좋든 싫든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질서 변화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맞춰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려스럽다.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선순환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선순환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여야 한다. 비핵화도 북미 간의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비판한 뒤 남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남북 간의 말폭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대화하자면서 북한의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을 말한다면 대화가 될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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