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재원 마련 대책과 추계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세수 오차가 수년 동안 지속된 만큼 근본적인 세수 추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월 기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국세수입 예산을 전년 대비 23조2000억원 늘린 356조3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걷힌 세금은 9조원이 부족하다. 이 추세면 예산안 대비 세수펑크 규모는 32조원에 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32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냐는 질의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각각 23조2000억원, 16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의 변수가 일부 남아 있으나 수십조 규모의 세수펑크가 재현되는 것이다.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재원 대책과 세수 추계 정확도 개선 방안도 공개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여유 자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전망이다.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등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세수 펑크 상황에 대해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어서 세율을 올리는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공개한다. 올해 세수펑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법인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제언 등을 수용해 상장사와 비상장사 과세표준을 따로 도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상장사는 증권사 컨센서스를 토대로, 비상장사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과표를 추정하는 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인공지능(AI) 기반 세수 추계 모형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르면 2026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AI와 데이터를 기반한 모델을 활용해 세입규모를 추정하게 된다.
거시경제 전망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는 국내총생산(GDP), 취업자, 민간소비, 소비자물가 등의 지표를 토대로 세목별 추계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정부의 전망치만으로 추계가 어려울 경우 외부 기관 전망치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